“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미국의 구두상의) 보장과 약속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외교 차관인 세르게이 랴브코프가 5월 16일 러시아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미국이 자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가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 5월 6일(미국시간) 차세대 첩보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우주배치 적외선 시스템(Space-Based Infrared Systems, SBIRS)’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정착될 경우, 미국은 MD 시스템에서 ..

‘가랑비에 옷 젖 듯’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MD'를 추진하는 것이지 미국 MD에 편입되거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미국 정부도 참여나 편입이라는 단어는 안 쓴다. 대신 ‘협..

북한의 “핵참화” 운운에 한미관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23일자 에 따르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1일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장회의 강연에서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말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이대로 두면 한반도에 핵참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북미 직접 ..

필자는 1월 10일자 신문로 칼럼(내일신문), '진정한 의미의 그랜드바겐이 필요하다'에서 "북한이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 시한과 방식에 동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것과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동시에 합의·이행하는 대타협"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1월 11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난 지 불과 한 시간만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6자회담과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는 한편, 핵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양국의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인 ‘투 트랙 접근’에 대한 북한식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