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서 " 불법인데 합법이다" 뭐...이 비슷한 말로(지난번 트윗놀이처럼) "대운하는 반대하나 4대강은 찬성한다." (정운찬) 이런거군요.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내가 쳤지만 폭행죄는 없다. 이제 절차상의 불법은 상관없으니 대통령 선거때 옆집아저씨가 투표하러 가기 귀찮다고 하면 대신 해줍..
오늘자(27일)한겨레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1%가 이번 날치기를 '잘못한 일'이라고 하고, 절차상 문제로 법안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 역시 61.5%나 된다고 한다.
대리투표, 재투표 등등 말하면 입만 아프다. 원천 무효고 이후에도 상정 시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25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
결국 한나라당의 날치기다.
신문법, 방송법, IP TV법, 금융지주회사법이 일사천리로 날치기 처리되었다.
오늘 국회에서는 '직권상정으로날치기 처리'라는 거대당의 폭력이 가감없이 보여졌다.
특히,방송법 날치기의 경우 명백히 무효다.
신문법을 날치기한 직후 상정된 방송법은 표결을 위한 재적 의원..
3
7
61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