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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인도주의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뚜벅이 — Thu, 26 Jan 2012 11:29:20 +0900

[정욱식의 ‘핵과 인간’] 트루먼의 ‘장군’과 스탈린의 ‘멍군’

포츠담 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스탈린, 스탈린, 트루먼, 처칠(왼쪽부터). 출처: 미국국립문서보관소

핵이라는 ‘절대 무기’를 손에 쥔 자는 대담해지고 못 가지는 자는 움츠려 드는 것일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전후 질서를 구상하면서 핵보유 ‘이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전후 질서 형성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 임한 미국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핵실험 5개월 전인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두 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나는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재무장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시 미국 내 고립주의 분위기를 감안해 대규모의 미군을 유럽에 장기간 주둔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루스벨트의 태도를 두고 60년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얄타 회담을 2차 대전의 발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뮌헨 회담’에 비유하면서 맹비난을 가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얄타 회담을 대표적인 굴욕외교의 사례로 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얄타 회담 5개월 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태도는 확 바뀌게 된다. 상당 기간 핵독점을 자신했던 미국은 소련과의 협력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유럽 방어 전략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독일의 재무장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핵무기를 갖게 됨으로써 독일이 재무장하더라도 또 다시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은 포츠담 회담에서 핵 강압 외교의 서막을 올렸다. 흥미롭게도 그 임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신인이나 다름없는 트루먼(Harry S. Truman)에게 주어졌고, 그의 상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독재자 스탈린이었다. 1945년 1월에 부통령이 된 트루먼은 그 해 4월 루즈벨트 대통령이 병사하면서 졸지에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맨해튼 프로젝트 존재 자체를 몰랐을 정도로 미국 정부의 전시정책결정에서 아웃사이더였다. 그가 느꼈던 당혹감은 딸에게 보낸 편지에 여실히 드러난다.

“만약 일급비밀이 있다면 이런 것이겠지. 언젠간 말해야겠지만 말이다. 나는 1945년 1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통령이었지. 그런데 3개월 동안 각료 회의에서 루즈벨트를 만난 것은 한두 번에 불과했어. 그는 나에게 결코 전쟁과 외교문제에 관한 내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 그가 전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어.(중략) 그래서 난 세계 상황에 관한 메모, 브리핑, 각종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지. 그건 너무 끔찍해서 (의회) 외교위원회에선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고, F.D.R(루즈벨트)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들이었지.”

‘부통령’ 트루먼도 몰랐던, 그래서 그가 가장 크게 놀란 일은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존재였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지 12일 후, 트루먼은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슨(Henry Stimson)으로부터 극비리에 편지를 받았다. “극비 사안과 관련해 저는 가능한 빨리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스팀슨이 말한 극비 사안은 물론 맨해튼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이었다. 핵 개발 성공이 확실해지자, 스팀슨은 이를 미국의 외교적 카드로 삼고자 했다. 이로 인해 트루먼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새로운 무기를, 그것도 그 자신이 존재 자체도 몰랐던 무기를 들고 스탈린을 상대해야 했다.

스팀슨의 고민, 트루먼의 화답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가 단행되기 하루 전인 7월 15일. 트루먼은 이른바 ‘빅 3’, 즉, 자신과 스탈린, 그리고 처칠과의 회담을 위해 독일 베를린 인근 포츠담에 도착했다. 독일 항복 70일 후이자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던 시점이었다. 이 회담은 유럽의 전후 처리와 태평양 전쟁에 대한 연합국의 대한 공동 대응 방안,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중차대한 자리였다. 그러나 트루먼의 마음 한쪽은 최초의 핵실험이 예정된 미국 뉴멕시코의 사막 ‘죽음의 여정’에 가 있었다. 그는 7월 16일 스팀슨으로부터 핵실험이 “예상을 뛰어넘는 만족스러운 결과”였다는 보고를 받고 안도했다. 트루먼을 수행한 스팀슨은 처칠에게도 핵실험 사실을 알렸다. 핵실험 이틀 후인 7월 18일에 트루먼은 보다 상세한 보고를 접했다. 화구(fire ball)의 섬광은 400km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됐고, 그 굉음은 80km까지 울려퍼졌을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엄청난 신무기의 등장에 고무된 트루먼은 포츠담 회담에서 스탈린을 압박하는 카드로 핵무기를 선택했다. 핵 강압 외교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이 소련보다 핵무기를 먼저 손에 넣은 것은 1943년 1월 소련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격퇴해 유럽 전선의 전세를 뒤집은 것과 비견될 정도의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적어도 미국은 그렇게 믿었다. 1941년 6월 히틀러의 소련 침공부터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개시된 1944년 6월까지, 소련은 독일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다. 이 기간 동안 독일군의 사상자는 420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의 독일군 사상자의 13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전세를 뒤집는데 성공한 스탈린은 동유럽을 향해 진격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대규모 상륙작전 단행을 미뤘고, 이 사이에 스탈린은 승승장구했다. “스탈린이 지하 벙커를 떠나 루즈벨트와 처칠을 만나러 갈 생각을 하고, 또한 테헤란 회담(1943년 11월)에서 발언권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트루먼은 ‘절대반지’를 손에 넣은 것이 미국의 발언권을 강화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짜는데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했다. 트루먼은 “히틀러나 스탈린이 핵폭탄을 개발하지 못한 것은 세계를 위해 정말로 좋은 일이다. 핵폭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이지만,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1945년 7월 25일 일기장에 썼다. 핵무기 개발 이전까지 미국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핵무기 개발 성공으로 소련의 개입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이다. 트루먼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자 강압 외교의 신봉자였던 제임스 번스(James Byrnes)는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시 미국은 핵무기를 소련에 대한 압박 카드로 간주했다. 맨해튼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안소니 에덴(Anthony Eden) 영국 외무장관과 미 육군 참모총장이자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조지 마셜(George Marshall)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스팀슨은 5월 14일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핵무기를)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이 카드를 가지고 바보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인들은 우리의 도움과 산업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날 일기장에는 “대통령께서 7월 초에 스탈린과 처칠을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의 손에 마스터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외교적으로 그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게임을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두려움을 반영하듯, 스팀슨은 빨리 신무기의 위력을 보여달라고 맨해튼 프로젝트팀을 다그쳤다. 이 프로젝트의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54년 보안 청문회에서 “우리는 포츠담 회담 전까지 그것을 완성시키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트루먼은 스팀슨의 즉각 고민에 화답했다. 그는 5월 21일 소련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조셉 다비에스(Joseph Davies)를 만난 자리에서 ‘빅 3’ 회동 연기 의사를 피력했다. 다비에스는 “트루먼이 미국의 핵무기 보유 정보에 대해 함구를 요청하면서 당초 핵실험이 6월로 예정되었으나, 7월로 연기되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트루먼과 스팀슨은 보름 후에 만나 ‘빅 3’ 회동에서 ‘마스터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트루먼은 스팀슨에게 포츠담 회담을 7월 15일로 연기했다고 알려줬는데, 이에 대해 스팀슨은 “핵실험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스탈린과의 회동은 반드시 핵실험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트루먼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절대 반지’를 손에 넣은 미국은 한 쪽 눈으로는 교전국인 일본을, 다른 한 쪽 눈으로는 전시 동맹국인 소련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탈린,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포츠담 회담에서 ‘빅 3’ 사이의 최대 이견은 동유럽 문제였다. 스탈린은 영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그리스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 미국과 영국도 발칸반도와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영향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루먼은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 자유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폴란드의 정부 구성 및 자유선거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른 시일 내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는 모호한 합의만 이뤘다. 이 밖에도 독일 다뉴브 강과 수에즈 운하 처리, 소련의 독일에 대한 배상 청구권, 이탈리아의 유엔 가입 등을 놓고도 이견이 표출되거나 모호한 합의에 머물렀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트루먼의 강경한 태도는 루스벨트가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던 것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었다. 미국의 핵무장 성공이 미국 외교정책을 ‘혁명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번스 국무장관은 얄타에서 양해했던 사항, 즉 독일에게 전쟁배상금 200억 달러를 물리고 그 절반을 소련의 전후 복구에 사용하기로 한 내용을 포츠담에서는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이러한 미국의 자신감은 핵실험 성공으로부터 나왔다. 핵실험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보고를 받은 트루먼은 “매우 고무되었고, 이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고 스팀슨은 회고했다. 스팀슨은 또한 트루먼에게 8월초에 우라늄 핵폭탄 사용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했고, 처칠에게도 트리니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처칠은 “트루먼이 스탈린에게 강경하게 나온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며, “스탈린에게 물러서지 말 것을 트루먼에게 요청”했다. 트루먼도 “나는 적절한 시점에 스탈린에게 맨해튼 프로젝트를 말해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신무기의 등장과 자신의 보좌진 및 처칠의 권고에 고무된 트루먼은 7월 24일 저녁 스탈린에게 다가가 ‘마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은 전례없는 파괴력을 갖춘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새로운 무기란 바로 원자 폭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스탈린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에 현명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찌된 영문이었을까? 스탈린은 1942년부터 스파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공동 핵무기 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소련의 스파이 활동을 경계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 책임자인 그로브스(Leslie Groves) 장군은 1945년 4월 트루먼에게 이 프로젝트를 보고한 자리에서 “러시아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첩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군 특수 방첩대와 연방수사국(FBI)이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빈 구멍은 그로브스의 장담보다 훨씬 컸다. 맨해튼 프로젝트 초기부터 여러 명의 미국 및 영국 국적의 과학자들이 소련의 첩자나 자발적인 정보 제공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포츠담에서 트루먼의 원자폭탄을 이용한 강압 외교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핵 외교’ 예찬자들은 강압 외교를 통해 소련의 영향력을 일정 정도 제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역효과도 만만치 않았다. 스탈린은 이미 미국의 핵실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트루먼이 전시 동맹국인 자신에게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쉬쉬하다가 핵 실험 성공을 10일 가까이 지나서야 알려준 것에 대해 대단히 불쾌해 했다. 주목할 점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상당수 과학자들이 이를 사전에 경고했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과학자들은 미국의 비밀주의와 핵 독점이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핵 개발 사실을 소련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가 묵살당하자 테드 홀(Ted Hall)을 비롯한 일부 과학자들은 ‘자발적으로’ 소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핵실험 이전부터 맨해튼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던 스탈린은 포츠담 회담을 거치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자신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동원하기로 한 것을 간파했고, 이에 맞서 소련 과학자들에게 핵개발을 서두르라고 다그쳤다.

“문 뒤의 총”

포츠담 회담에서 핵 ‘실험’을 통해 스탈린을 압박한 트루먼은 실제 핵 ‘사용’을 통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그것이다. 번스 국무장관은 원자폭탄을 “문 뒤의 총”이라고 부르면서 소련을 “훨씬 다루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스팀슨 전쟁부 장관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후 일기장에 “번스는 소련과의 협력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냈다”며, “원자폭탄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다고 보면서 소련을 다루는데 강력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 개발 성공에 확신을 갖게 된 1945년 5월 들어 미국은 핵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전후 질서 형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핵무기 전력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핵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었다. 2차 대전의 영웅으로 칭송받아온 조지 마셜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이 무기들은 대형 해군 군사시설과 같이 직접적인 군사 목표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개의 대규모 공업지역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그 중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도록 경고해야 한다.” 원자폭탄은 군사 시설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전 통보를 통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정책결정에서 소수의 목소리였다. 마셜이 권고한 사전 통보는 일본군이 미군 포로를 원폭 투하 예상 지역에 배치하거나 원폭을 운반하는 항공기를 격추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반론에 막혔다. 이에 따라 미군 수뇌부로 구성된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는 일본에 사전 경고 없이 복수의 지역에 핵무기를 투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위원회의 책임자인 스팀슨 전쟁부 장관은 6월 중순 트루먼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나 맨해튼 프로젝트팀과 군부는 핵폭탄 투하 지역 물색에 들어갔다. 최초 후보지역은 고쿠라 무기고, 히로시마, 니이가타, 교토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트루먼과 스팀슨은 일본의 고도(古都)이자 문화유산지인 교토를 일본의 대표적인 군수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이 있는 나가사키로 대체했다.

핵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해군부 차관 겸 잠정위원회 위원인 랄프 바드(Ralph Bard)는 6월 27일 스팀슨에게 메모를 전달했다. 핵심적인 요지는 원폭을 투하하지 않고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저는 최근 몇 주 동안 일본 정부가 항복할 기회를 물색하고 있다는 매우 확실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일본 특사와의 비밀 접촉을 제안했다. 바드는 포츠담 회담 직후에 일본 특사를 만나 러시아의 참전 결정, 원자탄 사용 경고, 그리고 천황제 및 무조건적인 항복 이후 일본에 대한 대우 문제 등을 협의하면 일본이 항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폭 투하의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야말로 “위대한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의 의무라고 봤던 것이다. 그러나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만 촉구했다. 바드의 권고도 철저하게 무시됐다. 그리고 7월 25일 미 공군에게 핵 공격 명령이 하달됐다. 물론 사전 통보는 없었다.

급기야 일본 시각으로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 공군의 B-29 폭격기는 일본 히로시마에 무게 4.4톤의 육중한 ‘꼬마’(우라늄 핵폭탄)를 떨어뜨렸다. 7만명이 즉사했고, 부상당한 7만명도 1946년을 맞이하지 못했다. 트루먼은 그 날 미국이 히로시마에 15킬로톤의 폭발력을 보인 “전혀 새로운 폭탄”을 투하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날 일본은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시게노리 도고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는 포츠담 선언에서 제시한 항복 조건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군 수뇌부의 강경론에 막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내각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에 대한 육군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히로히토 역시 도고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통한 전쟁을 종식시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협상 대상은 연합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 즉, 소련의 중재로 천황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종전을 타진해보라는 것이었다.

한편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틀 후 주소련 미국 대사인 해리먼(Averell Harriman)은 스탈린을 만나 그의 소감을 물었다. 스탈린은 일본인들은 결사항전을 고수하고 있는 현 정부를 대체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미국의 원폭 투하는 그들에게 구실을 주었다”고 답했다. 해리먼은 히틀러의 독일보다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스탈린은 히틀러가 먼저 성공했다면 “독일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소련 과학자들은 (원자폭탄 개발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며, 소련도 핵 개발에 착수했음을 미국에 알렸다. 스탈린은 미국의 원폭 투하가 자신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간주하고 소련도 핵개발을 통해 이에 맞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루먼이 핵을 이용해 ‘장군’을 둘 것을 예상하고 스탈린도 ‘멍군’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주요 참고문헌>

Gar Alperovitz and Kai Bird, "The Centrality of the Bomb, Foreign Policy, Spring 1994.

데이비드 레이놀즈 지음, 이종인 옮김, 『정상회담: 세계를 바꾼 6번의 만남』(책과함께, 2009년).

Department of Energy, The Manhattan Project: Making the Atomic Bomb, January 1999.

정욱식, 글로벌 아마겟돈: 핵무기와 NPT, (책세상, 2010년).

카이 버드․마틴 셔원 지음, 최형섭 옮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사이언스북스, 2010년).

Barton J. Bernstein, "Truman At Potsdam: His Secret Diary," Foreign Service Journal, July/August 1980.

Tsuyoshi HASEGAWA, “The Atomic Bombs and the Soviet Invasion: What Drove Japan’s Decision to Surrender?” Japan Focus, August 17, 2007, http://japanfocus.org/-Tsuyoshi-Hasegawa/2501

트루먼 도서관: http://www.trumanlibrary.org

조지워싱턴대 국가안보문서 보관소: http://www.gwu.edu/~nsarchiv/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본 연재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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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과 히틀러의 핵보유가 만날 때

뚜벅이 — Thu, 19 Jan 2012 16:24:37 +0900

[정욱식의 ‘핵과 인간’(2)] 히틀러의 야만과 아인슈타인의 편지

‘20세기 야만의 상징’ 히틀러의 존재는 여러 과학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과학적 발견에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품게 했다. 2차 세계대전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갈 즈음, 일부 물리학자들은 엄청난 신무기의 출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핵분열 연쇄반응을 이용한 원자 폭탄이 바로 그것이었다. 과학자들은 ‘누가 이 무기를 먼저 손에 넣느냐에 따라 인류역사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직시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이 훗날 인류 절멸의 무기로 일컬어지는 핵무기의 과학적 발견과 조우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자들의 눈에는 히틀러가 먼저 가지면 서구 문명의 종말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연합국이 먼저 가지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히틀러는 자신과 독일 민족을 일체화하면서 다른 민족의 말살을 통해 독일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추구한 인물이다. 그는 <나의 투쟁>에 이렇게 썼다. “엄청난 압제로부터 한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또는 혹독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안하게 성장했기에 휴식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운명은 이 목적을 이룰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그 사람이 마침내 오랫동안 갈망해 온 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가 말한 “그 사람”은 바로 히틀러 자신이었다. 그는 1937년 11월에 열린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찾아낸 사실이, 수백만명 중에서 나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우리 시대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운명입니다.”

나치 연구의 대가인 리처드 오버리가 <독재자들>에서 밝힌 것처럼, “히틀러의 과격한 민족주의는 옛 제국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전쟁에 패한 독일의 도덕적, 물질적 혼란으로부터 잉태”되었고,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천민 취급을” 당한 “고립감 탓에 한층 더 극단적인 형태의 혁명 정치로 나아갔고 결국 독재 체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패배의 결과로 강요된 베르사유 조약을 받아들인 것은 독일 민족을 노예 신세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생각했고, 민족의 패배와 모욕을 자신이 직접 당한 굴욕으로 간주했다. “미치광이에 가까울 정도로 통제할 수 없는 복수심”은 이렇게 타올랐다.

그의 눈에는 부르주아 이익에 충실한 자본주의도, 그 자본주의의 혁파를 내세운 공산주의도 타도 대상이었다. 히틀러는 “생존의 열쇠는 역사가 계급 투쟁이 아니라 인종 투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깨달을 때 찾을 수 있고, “국가 혁명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인종과, 인종 공동체가 창조한 문화와 사회 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존”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자 목표였고, 이는 독일 민족을 위협하는 모든 민족과 이념을 절멸시킬 때 가능하다고 봤다. 안타깝게도 많은 독일인들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열광했다. 20세기 최대 비극은 이렇게 잉태되고 말았다.

이처럼 다른 인종의 절멸을 추구한 ‘인간’ 히틀러와 인류 절멸의 과학적 결과인 ‘핵’의 만남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이러한 공포심은 히틀러와 함께 “20세기의 쌍둥이 악마”로 불렸던, 그러나 히틀러와 ‘운명의 라이벌’에 있었던 스탈린이 미국의 핵실험 성공 소식을 듣고는 히틀러가 먼저 갖지 못한 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에서도 잘 나타났다. ‘히틀러가 원자 폭탄을 갖는다면?’ 이 끔찍한 가정이 가져올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과학자들은 기꺼이 제우스에게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프로메테우스를 자처했다.

아인슈타인의 편지

원자 폭탄의 과학적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들은 다급해졌다. 원자탄 ‘이론’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레오 질라르드(Leo Szilard)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경제학자 알렉산더 삭스(Alexander Sachs)와 함께 앨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나 독일이 먼저 핵폭탄을 만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독일은 1939년 4월 ‘우라늄 클럽’으로 불렸던 원자력 프로젝트를 개시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우라늄 광산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는 히틀러의 독일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었다. 평화주의자였던 아인슈타인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두 사람의 설득에 따라 그 해 8월 2일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최근 페르미(E. Fermi)와 질라르드가 저와의 통신을 통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우라늄을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신의 주목과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신이 아래와 같은 사실과 권고에 주목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의 페르미와 질라르드, 그리고 독일의 졸리어트(Joilot)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많은 양의 우라늄으로 핵분열 연쇄반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연쇄반응은 엄청난 에너지와 대량의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확실히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엄청나게 강력한 새로운 유형의 폭탄 제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폭탄은 단 한발만 보트나 항구에서 터트리면, 항구 전체와 주변 지역을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탄은 너무 무거워서 항공기로는 운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광산이 많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좋은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반면 벨기에령 콩고에는 최상의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행정부와 핵분열 연쇄반응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계속 접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당신이 신임하는 사람에게 비밀리에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부처에게 진전되는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정부의 대응책을 권고하며 미국이 우라늄 광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2) 예산을 지원하고 연구 시설을 갖춘 산업체와의 협력을 촉진시켜, 현재 대학교 연구소 예산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실험 활동을 독려한다.

독일은 최근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우라늄 광석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독일이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독일의 국무부 차관 아들인 폰 바이츠자커가 미국이 현재 우라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베를린 소재 카이저-빌헬름 연구소에 배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편지는 루즈벨트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삭스가 루즈벨트를 만나 아인슈타인의 편지 내용을 전달한 것은 10월 11일이었다. 또한 루즈벨트는 아인슈타인과 질라르드가 제안한 ‘우라늄 위원회’에 단지 6천 달러의 예산만 투입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1940년 3월 7일과 4월 25일에 또 다시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내 상황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려고 했다. 또한 루즈벨트의 과학 자문역인 밴니버 부시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루즈벨트에게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두 과학자의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 망명 중이었던 오토 프리치와 루돌프 페이얼스가 원자폭탄의 엄청난 폭발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것이다. 이들은 불과 5kg의 우라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이너마이트 수천톤에 달하는 폭발력을 보일 것이라는 요지의 편지를 영국 정부에 전달했다. 편지의 골자는 독일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연합국이 흡사한 무기를 가지고 독일의 위협에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의 메모를 전달받은 영국 정부의 우라늄 위원회(MAUD)는 과학적 검증에 나섰고, 이들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1941년 10월 9일 처칠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루즈벨트는 핵무기 개발을 승인하고 만다. 극비리에 맨해튼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내 원자탄 개발을 독촉한 것을 두고, 자기 인생의 최대 실수 가운데 하나라고 자책했다. ‘억제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믿었던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고 또한 핵군비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것이다. 그는 말했다. “총알은 사람을 죽이지만, 핵무기는 도시를 파괴한다. 탱크로 총알을 막을 수 있지만,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지적처럼, 파괴력이 엄청나 마땅한 방호 수단이 없고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으며 그 피해가 비(非) 교전 당사자는 물론 주변국과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핵무기는 다른 무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선진 민주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이 위험천만한 무기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것을 목도하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에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핵무기: 과학과 정치의 만남

핵무기는 과학과 정치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무기이다. 공교롭게도 1939년 같은 해에 이뤄진 경이로운 과학적 발견, 즉 ‘핵분열 연쇄반응’의 발견과 끔찍한 정치적 사건인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인류사회가 목도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무기를 만드는 근거로 작용했다. 위에서 소개한 아인슈타인의 편지는 과학과 정치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잠깐 핵무기의 과학적 발견 과정과 그 원리를 살펴보자. 핵에 대한 기술적 이해는 이 물건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판단 능력을 높이는 데에 대단히 유용하다.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 의한 폭발을 대량파괴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무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2천년 넘게 이어져온 과학적 상식을 뒤집는 것으로 시작됐다. 고대 그리스 과학자인 데모크리티우스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물질을 원자(Atom)라고 일컬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원자에 다른 원소들이 들어있다는 과학적 발견이 잇따라 나왔다. 1908년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원자가 전자(electron), 양성자(proton) 등이 포함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1932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채드윅은 중성자(neutron)의 존재를 알아냈다. 베릴륨으로 만들어진 얇은 판에 α선을 충돌시키면 전하(electric charge)를 띠지 않는 입자가 튀어나왔는데, 이 입자를 중성자라고 불렀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에 힘입어 원자는 중앙에 원자핵(nucleus)이 있고 그 주변을 양성자와 중성자가 도는 모양이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1939년 들어서는 핵분열 반응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원자가 원자핵을 흡수하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오토 프리치는 특정한 조건에서 원자핵이 두 개로 분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를 핵분열(fission)이라고 불렀다. 정리하자면, 원자폭탄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핵분열 반응은 핵물질이 중성자 1개를 흡수하여 2개의 핵분열 생성물질로 쪼개지면서 2-3개의 중성자를 방출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물리적 과정을 일컫는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핵분열 반응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중성자를 흡수한 우라늄 원자(핵물질)가 두 개로 분열될 수 있다. 둘째, 우라늄 원자를 두 개 이상으로 분열시킨 중성자가 또 다시 생성되어 우라늄 원자를 계속 분열시켜 하나의 원자핵이 기하급수적으로 분열한다는 ‘핵분열 연쇄방응’이 나타난다. 여기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되는, 즉 ‘임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핵분열 물질이 필요한데 이를 ‘임계량’이라고 한다. 셋째, 이러한 핵분열 반응시 아인슈타인의 공식, 즉 E=MC2(E 에너지, M 질량, C 속도)에 따라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핵분열 반응은 동일한 질량의 다이너마이트보다 1만배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발견이 곧바로 핵무기 제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핵분열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과학적 발견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소련,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과학자들도 원자폭탄의 이론적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대규모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산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우라늄 위원회는 거대한 산업과 재정 능력을 보유한 미국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영국의 강력한 권유로 비밀리에 맨해튼 프로젝트에 착수한 미국은 우선 무기급 농축 프로그램 확보에 나섰다. 천연 우라늄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U-238은 핵분열 물질이 아닌 반면에, 핵분열 물질인 U-235는 0.7%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농축해 U-235의 농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라늄 농축’은 질량이 작은 U-235를 U-238로부터 분리해 U-235의 농도를 늘리는 작업을 의미한다. 대개 3-5%의 U-235는 핵 연료로, 90% 이상은 무기급으로 분류된다.

U-235와 함께 또 하나의 핵분열 물질은 플루토늄이다. U-235가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 동위원소인 반면에 플루토늄은 인간의 발명품에 해당한다. 1940년에 버클리대의 과학자들은 U-238이 1개의 중성자를 흡수하면 새로운 원소로 변형된다는 것을 알아내, 이를 ‘플루토늄’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연료봉에 남아 있는 핵 물질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버클리의 과학자들은 1941년에 이르러 다른 물질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 적은 양으로도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무기로서의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맨해튼 프로젝트 팀은 우라늄 프로그램과 함께 플루토늄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여러 지역에 원자로를 건설했고, 여기서 나온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 생산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핵무기 연구의 중심지인 로스앨라모스 연구소는 1945년 2월에 무기급 우라늄과 함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핵분열 물질을 손에 넣는다고 바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분열 물질이 연쇄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폭발장치(혹은 기폭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분열 연쇄반응은 불과 1백만분의 1초 사이에 이뤄지기 때문에, 고성능 기폭장치가 없으면 핵분열 반응을 유도․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미국은 두 가지 방안을 고안해냈다. 하나는 총류형(gun-type)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임계량 상태의 두 개의 반구로 만들어 분리시킨 다음, 재래식 화약의 폭발력으로 두 개의 반구를 초고속으로 합치해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때 화약의 폭발 속도는 핵분열 연쇄반응보다 빠른 초속 3km 이내에 다다라야 한다.

또 하나의 기폭장치는 내폭형(implosion)이다. 기본적인 원리는 내폭에 의한 압축파로 플루토늄의 초임계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폭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미국은 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를 실시했다. 참고로 플루토늄 핵폭탄은 우라늄 폭탄에 비해 핵물질의 양이 적게 사용되어 폭탄의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대식 핵탄두는 주로 이 방식으로 제조된다.

‘죽음의 여정’

위와 같은 원자 폭탄의 과학적 원리는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이 알고 있었고, 히틀러의 독일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대량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에 있었다. 원자 폭탄 개발 가능성을 반신반의했던 루즈벨트는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제우스의 불’을 훔치기로 결심했다. 1942년 8월 13일 시작된 맨해튼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육군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을 총책임자로 두고, 로버트 오펜하이머 물리학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무려 13만명의 연인원과 현재가치로 약 30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영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인 코드네임 ‘튜브 합금(Tube Alloys)’에 참여했던 영국 과학자들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의 과학자들도 참여했다. 미국 국가적 수준을 넘어 연합국의 공동 프로젝트였던 셈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에게조차 비밀로 붙일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 생산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은 테네시주의 오크 릿지에 건설되었고, 핵무기 연구 및 설계를 담당할 국립연구소는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라모스에 만들어졌다. ‘히틀러보다 먼저’를 가슴 속에 새긴 과학자들은 불철주야로 원자 폭탄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1945년 초여름 3기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3기의 핵무기 가운데 2기는 플루토늄 핵폭탄이었는데, 각각 ‘가제트(Gadget)’와 ‘뚱보(Fat Ma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1개의 우라늄 핵폭탄은 ‘꼬마(Little Boy)’로 불렸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30분 미국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즉 트리니티(Trinity)라는 이름을 달고 인류역사상 최초의 핵실험이 단행됐다. 30m 높이의 탑에 선 ‘가제트’는 엄청난 폭발음과 햇빛보다 강렬한 섬광을 내품으며 ‘핵의 시대(Atomic Age)’의 개막을 알렸다. 사전 예측의 3-4배를 뛰어 넘어 20킬로톤의 폭발력을 보인 이 실험은 12km 상공까지 치솟은 버섯구름과 깊이 3m, 폭 330m의 거대한 웅덩이를 만들고 냈다. ‘화구(Fireball)’를 목도한 실험 책임자 케네스 바인브릿지 박사는 오펜하이머에게 “이제 우리 모두는 개자식들이 됐다(Now we are all sons of bitches)”고 탄식했다. 오펜하이머 역시 핵실험을 지켜보면서 힌두교의 한 구절을 인용해 “나는 죽음, 세계의 파괴자가 됐다”고 자책했다. 자신의 처지를 인간에게 불을 건넸다가 제우스의 노여움을 산 프로메테우스,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을 종식시켜 줄 것으로 믿었던 알프레드 노벨에 비유하기도 했다 인류의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듯, 트리니티가 실시된 사막의 이름은 ‘죽음의 여정(Journey of Death)’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연합국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한 ‘히틀러의 핵폭탄’ 개발은 얼마나 진전되었었을까? 연합국은 ‘제3제국(Third Reich)’ 패망 직후, 원자 폭탄 개발 시설과 과학자들을 면밀히 조사했다. 결론은 히틀러가 핵 개발을 시도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무기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역사학자 라니어 칼쉬(Rainer Karlsch)는 2005년에 출간한 ‘히틀러의 폭탄(Hitler's Bomb)'에서 나치 독일은 1944년과 45년에 걸쳐 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책을 면밀하게 검토한 독일 주간 <슈피겔>은 칼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어쨌든,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자살했고, 8일 후에 독일은 항복을 선언했다.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주요 참고문헌>

리처드 오버리 지음, 조행복 번역, 독재자들: 히틀러 대 스탈린, 권력 작동의 비밀, (교양인, 2008년)

Joseph Cirincione, Bomb Scare: The History & Future of Nuclear Weap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정욱식, 글로벌 아마겟돈: 핵무기와 NPT, (책세상, 2010년)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의 ‘맨해튼 프로젝트’, http://www.mbe.doe.gov/me70/manhattan/trinity.htm

Klaus Wiegrefe, How Close Was Hitler to the A-Bomb?, Spegel Online, March 14, 2005.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본 연재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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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에서 김정은까지, 핵을 묻는다

뚜벅이 — Wed, 18 Jan 2012 11:30:19 +0900

[정욱식의 ‘핵과 인간(1)’] 연재를 시작하며

저는 오늘부터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긴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발단이 되었던 아인슈타인의 편지에서부터 핵무기를 물려받은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70여년의 핵의 역사를 3개월에 걸쳐 30차례 정도의 글로 찾아뵐 계획입니다.

오는 3월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 1년이 되는 때이자, 건국 이래 최대 국제회의인 ‘2차 핵 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핵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제가 이 여정을 준비한 배경입니다.

1945년 7월 중순 ‘핵의 시대’ 개막을 알린 트리니티 핵실험이 실시된 미국 뉴멕시코의 사막 이름은 스페인어로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써내려갈 본 연재가 ‘생명평화의 여정’을 고민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 글쓴이 주

핵과 인간의 위험천만한 동거

“저는 핵 전쟁이나 지구 온난화가 같은 재앙으로 인류가 1천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2012년 1월 8일 70회 생일을 맞아 내놓은 인류 사회를 향한 경고이다. “1천년 이내”라는 시간은 먼 훗날일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나흘 후 호킹 박사도 소속되어 있는 핵과학자협회(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2010년보다 1분 앞당긴 11시 55분에 맞췄다. 자정은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 인류사회의 절멸의 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인간의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경고일 게다.

이들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인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지목한 것이 바로 핵과 지구 온난화다. 핵무기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발명품이다.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핵 ‘무기’와 ‘에너지’, 삶과 죽음의 경계도 모호해졌다. 그런데 핵은 또 다른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를 품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만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원자력이 저탄소 배출 에너지라는 신화가 확산되면서, 그리고 석유 고갈 시대가 다가오면서, 많은 나라들이 원전 확보와 증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이러한 경향이 주춤할 조짐도 보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며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주듯, 원전은 그 자체로도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핵폐기물 가운데 플루토늄-239의 반감기는 약 2만5천년, 우라늄-238의 반감기는 지구 수명과 맞먹는 40억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핵 폐기물은 “가장 사정거리가 긴 구조적 폭력”이라는 일본의 환경평화 학자 토다 기요시의 지적은 유념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사활적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북한 핵문제의 사례는 “평화적 목적”이 “군사적 목적”으로 언제든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싸고 서방 세계와 정면충돌도 불사하고 있는 이란의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전용’의 경계선이 얼마나 흐릿한 지를 잘 보여준다. 핵 에너지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연료 확보→원전 가동→사용후 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핵 연료 주기 완성’의 유혹도 커진다. 일본이 그렇고, 한국의 ‘핵 주권론’에도 잠재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핵무기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면 만들 수 있다. 핵 ‘무기’와 ‘에너지’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과 철학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핵처럼 양면성을 지닌 존재도 드물다. 그 출발점은 핵이 대표적인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데에 있다. 핵은 원자력을 의미하는 ‘평화적 목적’으로도 핵무기를 의미하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또한 핵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처럼, 인간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매료시키기도 한다. 내가 핵을 ‘인간계의 절대반지’라고 일컫는 까닭이다. 이러한 핵의 ‘두 얼굴’은 ‘과학과 윤리’, ‘전쟁과 평화’라는 인류 사회의 오랜 양면성을 대표한다. 그 양면성은 국제정치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제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의 확산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 보호 본능의 반영과 핵클럽의 문을 빨리 닫아 핵독점을 유지하려는 강대국들의 기만책이라는 ‘두 얼굴’을 지닌다. ‘원자 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핵실험을 하고 나서 “나는 죽음, 세계의 파괴자가 됐다”고 자책하면서 ‘핵군축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했다.

핵의 가장 심각한 양면성은 공포와 안전의 모순적 조합에 있다. 나는 2008년에 쓴 책에서 다음과 같이 그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핵 억제론’으로 일컬어지는 핵무기에 의한 평화는 그 무기가 사용되는 순간 모두가 죽게 된다는 ‘공포의 균형’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이 너 죽고 나 죽고 모두가 죽게 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 이성의 최저치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모두가 죽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지독한 역설이자 인간 이성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에게는 ‘대소 봉쇄 정책의 설계자’ 정도로만 알려진 조지 케넌은 “우리의 도덕적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자연으로부터 뽑아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인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핵과 인간’의 위험천만한 동거를 꿰뚫은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새롭게 조명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핵과 인간’의 기나긴 여정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교롭게도 핵이라는 과학적 발견과 20세기 최악의 인재(人災)인 2차 세계대전 발발은 조우하고 만다. 당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천재 과학자들의 신념은 한 가지로 모아졌다. “히틀러가 갖기 전에 연합국이 먼저 가져야 한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끝났다. 그러나 미국의 원폭 투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소련을 겨냥한 무력시위였다. 일본이 원폭을 맞아 항복을 했고, 그래서 조선도 해방될 수 있었다는 단편적인 역사 인식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전쟁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왜 이 작업이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미국은 왜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했을까? 혹시 핵의 위력을 믿었던 것은 아닐까? 왜 스탈린은 마음을 바꿨을까? 그 역시 핵의 위력을 믿었던 것은 아닐까? 핵보유국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결심한 마오쩌둥은 ‘강심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미국의 핵 공격 움직임에 이승만과 김일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미국의 핵 위협이 정전협정을 가져온 힘이었을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전쟁에 직면했던 미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은, 혹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전쟁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연구 성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밀 해제된 미국 문서들을 추적하고 외국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분석해봤다. 결론은 한국전쟁과 핵무기의 관계는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은 ‘세계 전쟁’이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이후 세계 냉전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과 핵무기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과거사의 기술이 아니라 오늘날 한반도 핵문제를 역사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를 설계하는데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다. 미국의 대북 핵 위협과 북핵의 뿌리는 바로 한국전쟁에 있기 때문이다.

미소간의 전후 협상 결과 한반도가 분단되어 전쟁의 근원을 잉태시켰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맹위를 떨친 미국의 ‘핵 강압 외교’의 뿌리가 2차 대전 막바지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겐 생소하다. 또한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것이 결사항전을 고수한 일본의 패망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굳어진 ‘핵 숭배주의’는 한국전쟁에서 다양한 얼굴로 표출되게 된다.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과 이에 기반을 둔 강압 외교가 핵의 한쪽의 얼굴이라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에 내재된 도덕성과 인종주의 문제는 핵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한반도 핵문제의 기원은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트루먼과 스탈린의 핵의 위력에 대한 엇갈린 믿음에 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의 위력을 믿은 트루먼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면서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마찬가지로 핵의 위력을 믿은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오판했다. 핵의 위력을 맹신한 맥아더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북진을 강행했고, 핵무기를 ‘종이호랑이’로 간주한 마오쩌둥이 참전을 강행하면서 한국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되고 말았다. 궁지에 몰린 트루먼이 원자탄 사용을 강하게 암시하자 영국의 애틀리 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간 것이나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인종차별주의를 들고 나온 것도 한국전쟁과 핵무기, 그리고 지구 지정학 사이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 순간이었다. 미국이 핵 사용을 암시하자 이를 정치선전 도구로 활용한 김일성과 미국이 핵 사용을 주저하자 이에 분개한 이승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둘러싼 인간들의 다양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국전쟁 종식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아이젠하워의 등장을 전후해 한국전쟁과 핵무기의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개발·생산, 공세적인 핵 정책을 채택한 아이젠하워의 등장과 교착 상태에 빠진 정전 협상은 핵전쟁과 확전의 위험을 야기했다. 아이젠하워는 정전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노골적인 핵 위협을 동원했고, 개성은 핵 공격의 1차 목표물이 되었다.

정전협정에 도달할 수 있었던 힘이 핵 위협에 있었다고 믿은 미국은 비핵국가였던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대량 보복’ 전략을 채택했고 이를 유럽으로 확대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전국토의 요새화와 ‘적 끌어안기’ 전략으로, 중국은 ‘종이호랑이’에 올라타는 것으로 대응했다. 미국과 소련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만들고 기상천외한 미사일을 선보이면서 ‘상호 확증 파괴’를 향해 돌진했다. 한국전쟁 때 선보였던 미국의 핵 위협은 베트남 전쟁 때에도 재현되었고, 베트남은 ‘우공이산(愚公移山)’으로 맞섰다. 이는 ‘핵 시대의 첫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이 이후 ‘핵의 시대’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다시 핵을 묻는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거머쥐었다. 핵무기 예찬론자들은 미국과 소련이 “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호간에 핵 억제가 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대가를 수반한 것이었다. “더 많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상상을 초월한 군비경쟁을 야기했다. 지금까지 2000번이 넘는 핵실험으로 인해, 태평양의 많은 섬들이 사라졌는가 하면, 수많은 섬마을 주민들도 목숨을 잃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면서 암 발생율과 기형아 출산율도 치솟았다.

주목할 것은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이 해체된 지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일촉즉발’의 핵 공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든, 기계의 오작동에 의해서든, 언제든 핵 미사일이 지구상 어디에선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핵 예찬론자의 주장처럼 인류의 평화를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핵 억제력”을 주창하는 북한이나 그 잠재력이라도 갖고자 하는 이란에게 핵 포기를 요구할 근거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구상 어디엔가 핵무기나 그 물질이 존재한다면, ‘핵 테러’의 공포도 사라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핵이 무기가 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고백컨대, 필자 역시 핵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평화운동가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원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했다. 그러나 ‘핵의 평화적 이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여겼었고, 북핵 문제 해법으로도 경수로 제공은 불가피하다고 봤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참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에 반문을 갖게 됐다. 자연-인간-과학의 삼각관계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핵’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보이지도, 만질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기에 공포는 더욱 크게 퍼져갔다.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방사능 물질이 몸에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요오드화칼륨이 동이 났다. 이처럼 핵의 공포는 ‘나와 너’를 가리지 않고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었다. 1주년이 다가오는 후쿠시마 참사를 망각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음에 이어질 글: 히틀러의 야만과 아인슈타인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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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멸망, 5분 남았습니다"

뚜벅이 — Wed, 11 Jan 2012 10:15:04 +0900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또 다시 1분 앞당겨졌다. 핵과학자협회는 1월 12일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기후변화에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에서 5분 전인 11시 55분으로 ‘운명의날 시계’를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회는 2010년 1월 14일 “세계 지도자들이 당면한 전지구적 위협에 잘 대처한 것으로 판단해” 이 시계를 11시 55분에서 11시54분으로 맞춘 바 있다.

‘운명의 날 시계’는 1947년 핵과학자협회가 협회보를 발간하면서 처음 선보인 것이다. 단체의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우진 로빈노비치는 “이 시계는 국제정치의 변동보다는 핵시대에 인류사회의 생존이 얼마나 큰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5년 창립된 이 단체에는 18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스티븐 호킹 캠브리지대 물리학 교수 등 명망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호킹 박사는 4일 전 70회 생일을 맞아 “저는 핵 전쟁이나 지구 온난화가 같은 재앙으로 인류가 1천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47년 처음 선보일 때, 이 시계의 분침은 자정 7분 전에 맞춰졌었다. 이후 이 시계는 모두 20차례에 걸쳐 시간의 조정되어, 2012년 1월 현재에는 자정 5분전을 가리키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2010년과 2012년 이전의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1949년 자정 3분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이에 흥분한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소련에 대한 핵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증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때이다.

1953년 자정 2분전: 1952년 10월 미국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9개월후 소련도 미국의 뒤를 따른 시점이다. 핵과학자협회는 시계의 분침을 1분 앞당기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1963년 자정 12분전: 미국과 소련이 대기권 핵실험을 금지한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한 직후이다.

1968년 자정 7분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중국과 프랑스가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분침은 또 다시 5분 당겨졌다.

1969년 자정 10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탄생하면서 3분 늦춰졌다.

1972년 자정 12분전: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제한협정(SALT)과 탄도미사일방어조약(ABM)에 서명하면서 2분 더 늦춰졌다.

1974년 자정 9분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고 미국과 소련이 다탄두 핵미사일의 개발·배치에 나서면서 자정에 3분 가까워졌다.

1980년 자정 7분전: 미소간의 핵군축 협상이 중단되고 양국이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2분 더 당겨졌다.

1981년 자정 4분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카터 행정부의 강력 반발,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 등 신냉전이 조성되면서 최후의 심판 시계의 분침은 3분 더 당겨졌다. 특히 레이건은 소련과의 군축 협상을 중단하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련을 이기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1984년 자정 3분전: 미소간의 신냉전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로써, 레이건 행정부가 스타워즈로 불리는 전략방위구상(SDI), 즉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본격화하고 소련이 핵무기 성능 향상에 박차를 가했다.

1988년 자정 6분전: 고르바초프의 등장,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핵운동의 확산 등으로 미소간의 핵군축협상이 성과를 거둔 시기이다. 특히 두 나라는 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INF)에 서명했는데, 이는 핵군축 역사의 이정표로 기록되었다. 이에 힘입어 분침이 3분 늦춰졌다.

1990년 자정 10분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동유럽의 붕괴와 소련의 불간섭 선언으로 냉전이 해체된 시기이다.

1991년 자정 17분전: 냉전 해체 이후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나선 시점이다. 핵과학자협회는 “수만개의 핵무기가 국가안보를 보장한다는 환상이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며, 시계의 분침을 자정에서 가장 먼 17분 이전으로 맞췄다.

1995년 자정 14분전: 미국 등 핵보유국이 핵감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핵무기 없는 시대'에 대한 인류사회의 열망이 식어가던 시기이다.

1998년 자정 9분전: 인도와 파키스탄이 잇따라 핵실험을 강행한 때이다. 또한 미국과 소련이 핵감축에 임하지 않고, 15분 이내에 발사될 수 있는 핵미사일 수를 여전히 7천개씩 유지하면서 분침은 다시 5분 앞당겨졌다.

2002년 자정 7분전: 9.11 테러 이후 핵테러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 및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다시 2분 당겨졌다.

2007년 자정 5분전: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의 핵군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고수하면서 지구 종말의 시계는 냉전 해체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까운 밤 11시 55분에 맞춰졌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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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의 ‘자해적’ 명분, ‘이어도-독도 함대’

뚜벅이 — Tue, 10 Jan 2012 15:55:36 +0900

작년 한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던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올해 들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327억원 가운데, 설계비 38억원과 보상비 11억원만을 남기고 1278억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정부와 군당국의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 공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급해진 해군은 이월된 1084억원을 가지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해군기지 사업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조바심이 엿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삼는 ‘이어도·독도 함대’ 창설이 추진되면서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로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예산 5억원을 책정했다. 연구 취지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 연구”이다. 그리고 부대조건으로 “방위사업청은 이어도·독도 등 영유권 수호를 위해 해상전력 증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는 점을 내걸었다. 이러한 부대조건에 따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이어도-독도 함대’ 창설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스함 2척을 비롯한 구축함 4척, 초계함가 잠수함 각각 1척 등 모두 10척으로 함대를 구성해 영유권 수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대가 창설되면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국회와 국방부의 계획은 극히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선 중국과 일본의 위협을 과잉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중국과는 이어도를 둘러싼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적 마찰이지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외교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이어도와 독도는 국제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기도 하다.

또한 “우리도 국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국력에 비해 훨씬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다. 절대액으로는 중국의 40%, 일본의 70% 수준이지만, 이를 국민총생산(GDP)로 환원해보면, 중국의 2배, 일본의 3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일본과 군비경쟁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이들 나라의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어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을 야기할 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이어도-독도 함대’가 실제 운용에 들어갔을 때 발생한다. 지리군사적으로 볼 때, 이 함대의 1차적인 작전 지역은 이어도 인근 수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 해군이 이어도 인근 수역에 먼저 함정을 보낸다면 한중관계의 일대 파란은 불가피해진다. 이어도는 독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나 영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는 한국 외교부가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함대를 창설해 초계 활동에 나선다면, 이는 한중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는 중국의 외교적 항의에서부터 경제적 보복 및 군사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어도 문제의 근원은 이 암초가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이어도 인근 해저에 상당량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자원 쟁탈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해결책은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 찾아야 한다.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EEZ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것을 동의받는 대신에, 양국이 공동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조사·개발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는 군사가 아니라 외교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이 글은 '제주도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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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운명적 순간의 역사적 선택

뚜벅이 — Tue, 03 Jan 2012 09:45:08 +0900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1년이 저물고 세계 정치의 ‘빅뱅’이 벌어질 2012년이 밝았다. 돌이켜보면 2011년 지구촌은 SNS를 기반으로 한 시위자(protester)의 부상, 세계적 수준의 권력 이동, 낡은 질서와 새로운 기운의 대립, 희망과 불안으로 점철된 한해였다.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와 리비아를 휩쓴 ‘재스민 혁명’은 예멘과 시리아를 거치면서 아랍의 미래에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머금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미군은 이라크를 떠나고 있지만, 불안한 정치 상황과 유혈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제국의 무덤’으로 불려온 아프가니스탄의 앞날도 짙은 안개 속에 있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다. 미국의 무인폭격기에 난사당한 파키스탄에서의 반미 감정도 심상치 않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참사는 ‘지구 생존과 핵은 양립가능한가’라는 현대 문명의 가장 중대한 질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양극화의 수준이 ‘80 대 20’에서 ‘99 대 1’로 악화되면서 급기야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가 맹위를 떨쳤고, 이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의 쇠퇴와 유럽의 추락이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엇갈리면서 “5백년만에 서양 지배 시대는 종언을 고하게 됐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도 2012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2011년 한반도 정세는 특별히 좋은 일도, 특별히 나쁜 일도 없이 지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라는 초대형 변수가 터졌다. 그리고 세계는 20대 후반의 젊은이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에서도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한해였다. 무상(의무) 급식에 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해적 선택은 ‘안철수 신드롬’과 최초의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운 서울시장’으로 연결되었다. 야권은 ‘통합’을 여권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내걸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건곤일척의 승부를 벼르고 있다.

격변의 동북아, 한국의 선택은?

2012년은 말 그대로 동북아 정치의 ‘빅뱅’이 벌어질 해이다. 첫 테이프는 대만이 끊는다. 1월 14일 대선과 총선 결과는 ‘중국의 부상’ 및 ‘미국의 아시아 복귀’와 맞물려 아시아 정세에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다음 주자는 러시아이다. 3월 4일 실시될 대선에서 ‘21세기의 짜르’로 불리는 푸틴이 러시아의 민주화 시위를 뚫고 대통령 권좌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향배에도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10월에는 중국에서 후진타오에서 시진핑 체제로의 전환이 예고되어 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평화발전론’을 계승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민족주의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세력권의 유지와 확대로 기울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의 대선과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후 미국의 행보는 일정 정도 예측가능하지만, 공화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미중관계를 포함한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을 한해에 치를 한국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4년은 역사적 기회를 잃어버린 기간이었다. 부시 행정부 말기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일본의 민주당 정권 출범도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조금은 크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MB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군사협력에 올인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후퇴와 동북아 신냉전 조성을 자초하고 말았다.

그래도 역설적으로 MB 정부가 기여한 것이 있다. 바로 정치와 외교의 중요성이다. MB 4년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은 개인의 삶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나와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였던 외치(外治)가 실패할 경우 그 고통의 비용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똑똑히 목도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20대가 선거 돌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대거 당선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방증한다.

MB 4년간의 퇴행적 후퇴와 2013년이 새 정권 출범 및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국민의 선택은 ‘운명적 순간의 역사적 선택’이라는 의미를 부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 탈출의 시대에서 더불어 사는 시대로, 내치와 외치가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이행하는 시대로, 서로 헐뜯고 싸운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시대로, 격동의 동북아가 신냉전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느냐는 역사적 기로에 바로 우리의 선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이 글은 한겨레 '훅'(hook.hani.co.kr)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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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핵무기(하): 협상의 법칙을 바꿔라

뚜벅이 — Thu, 29 Dec 2011 16:01:19 +0900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20대 후반의 나이에 한 나라의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핵무기는 무엇일까? 아버지가 물려준 전략적 자산일까 부채일까? 억측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떠올린 이유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를 ‘김정은이 핵문제에 대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 김정은 역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대국들의 틈에 끼여 파란많던 이 땅을 영영 누구도 넘겨다보지”(노동신문 28일자)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간주한다면 핵무기를 ‘자산’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동시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이자 자신의 당면 과제인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 먹는” 세상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핵의 또 다른 얼굴인 ‘부채’이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딜레마인 셈이다.

MB식의 화법은 ‘핵을 포기해. 그럼 도와줄게’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그림의 떡’을 보고 핵을 포기한 사례는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의 참담한 실패로 거듭 입증되었다.

지금까지 한-미-일 정부가 택한 방법은 북한에게 고통의 크기를 늘려 핵포기를 유도․압박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채찍론’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국가안보를 우선시하고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채찍은 북한의 핵포기를 가져올 만큼 치명적일 수 없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핵’이라는 커다란 고민거리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 핵무기라도 들여와서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할까? 비현실적이고도 자학적인 방법이다. 지금처럼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북한은 “핵 억제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할까?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과거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핵을 가진 상태에서 데탕트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는 핵을 제외하고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독침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의, 식은땀이 나는 상태에서의 평화는 냉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남북관계, 남북한 내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과 평화공존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대안은 ‘협상의 법칙’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핵 협상의 피로감을 토로하고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회의론을 제기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협상다운 협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실패한 외교를 김정일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했다. 김정일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며 정권 교체나 흡수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런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

핵포기는 김정은 정권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는 거꾸로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핵포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에게도 이에 걸맞은 전략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건 바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가리킨다.

대북정책을 바꿔야 하는 이유

나는 앞의 글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가 더욱 어려워진 이유를 국가 안보상의 ‘억제력’과 중국으로의 지나친 종속 견제,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치 문제로 나눠 설명한 바 있다. 북핵 해법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를 뒤집을 수 있는 접근법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ㆍ북미ㆍ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핵의 뿌리를 캐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장을 선택한 모든 나라가 그러했듯이 북한 핵무장의 가장 큰 동기는 국가 안보 때문이다. 이 점을 인식하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북핵 외교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장이 아니라 남북ㆍ북미ㆍ북일 관계 정상화에 있다는 인식을 북한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이미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지난 20년간 대외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상과 벼랑끝 전술을 반복해왔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등거리 외교’ 전략이 김정은 체제에서 달라질 이유는 없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살 길은 개혁개방에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한-미-일 3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한, 이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미-일의 적극적인 대북 관계 개선 노력이 가시화될 때, 비로소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과 대중 관계, 그리고 ‘약자의 한(恨)’이 서린 핵무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온건파와 협상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섬세하고도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북 군사 태세를 취하고, 북한 급변사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강경파를 돕는 일이고, 김정은 체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포기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김정은 체제가 선대(先代)의 노선을 비판․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김정은의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의 부정적인 유산 못지않게, “조선반도 비핵화”, “적대관계의 평화관계로의 전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 먹는 세상”도 이들의 못 이룬 꿈이자 후계자에게 남긴 유훈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훈의 실현 여부는 김정은 정권 스스로의 선택 못지않게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복잡한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단순함은 ‘냉전 종식’

아마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김정은의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핵문제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분간 김정은이 아버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김정은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중대 전환기를 또 다시 허송세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핵’은 60년 넘게 누적되어온 한반도 문제의 ‘모순 덩어리’이다. 핵문제를 북한 체제나 지도자의 문제로 국한해서 바라보는 한, 문제 해결에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다. 냉전 병(病)을 앓아온 한반도 전체의 체질을 바꿀 때에 비로소 그 치유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에서 시간의 중요성은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에 있다.

‘북핵’ 문제가 대단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모든 고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으로 환원된다. 스티브 잡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잡함의 궁극은 단순함에 있다.”

반세기 넘게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단순함이란, 바로 ‘냉전’에 있다. 바로 이 단순함에 주목해 탈냉전을 향한 거보(巨步)를 내딛을 때, 북핵 문제 해결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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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핵무기(상)

뚜벅이 — Wed, 28 Dec 2011 14:38:38 +0900

북한이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은 “핵과 위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12월 28일자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혁명유산은 “핵과 위성,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이라며, “핵보유국과 위성발사는 대국들의 틈에 끼여 파란많던 이 땅을 영영 누구도 넘겨다보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은 19일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주장했고, 22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신 것은 만대에 불멸할 업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선군영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화법은 중국의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천명한 ‘양탄일성(兩彈一星)’, 즉 원자탄과 수소탄, 위성 보유를 찬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강대국으로의 부상과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주장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핵무장을 둘러싼 오늘날의 북중관계는 1950년대 중소관계와 흡사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대표적인 업적과 유산을 핵무기와 위성 보유라고 밝힘으로서, 북핵 해결 가능성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다. 반면 한-미-일 3국은 김정은 체제의 긍정적인 변화 여부의 척도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삼고 있다. 이러한 양쪽의 흐름은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김정은의 북한, 핵포기 더욱 쉽지 않을 듯

먼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한미 양국의 대북강경책에 맞서 “핵 억제력”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말해왔다. 김 위원장의 사망 및 이를 북한급변사태론과 연계시켜 사고하는 한-미-일의 흐름은 북한의 새 정권으로 하여금 “핵 억제력”을 유지ㆍ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낳을 공산이 크다.

둘째는 김정은 정권이 중국으로의 과도한 종속을 견제할 카드가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눈에 띠게 증가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급서는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중국에 더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 중국 역시 주변 국가들에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김정은의 북한을 상대로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이야말로 북한의 자주성과 정책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것이다. 이는 과거 중국-소련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핵무기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했던 마오쩌둥이 핵무장을 선택한 데에는 한국전쟁과 대만 해협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핵 위협이 커진 탓도 있었지만,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소련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한, 중국의 주권과 정책 자율성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중소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마오쩌둥과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까닭이다.

셋째는 북한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비핵화를 선택하는 것은 군부의 이해관계에 반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게 핵포기는 가장 어렵고도 전략적인 선택인데, 김정은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국, 북한의 핵무장 현실로 받아들일까?

지정학적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중국은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왔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한의 안정에 더 큰 전략적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득실관계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과 외교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 한-미-일을 상대로 자체적인 “억제력”을 확보한다면, 중국으로서도 안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필자가 만나본 복수의 중국 전문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공격당한 사례는 없다”며, “북한의 안보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이와 관련해 1950년대 소련이 중국의 핵개발을 적극 도운 사례는 오늘날의 북-중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소련은 중국의 자체적인 핵 억제력 확보가 미국-중국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자국이 중국을 방어해야 할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날 중국이 50여년 전 소련과 흡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북한의 신년사설

정리하자면 김정은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북핵 해결을 ‘장기적 과제’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이 타당성을 지닌다면, 향후 한-미-일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선 관심의 초점은 북한의 신년사설에 모아진다. 신년사설에서도 “핵과 위성 보유”는 김정일의 업적이자 유산이라고 강조된다면,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이를 계승할 것이라고 천명한다면, 비핵화를 가장 중시하는 한-미-일의 냉담한 반응과 맞물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이다. 반면에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고 “6자회담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이 변함없는 목표”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면, 대화와 협상의 동력은 되살아날 수 있다.

핵문제에 관한 신년사설의 내용을 예측해보자면, 북한은 이 두 가지, 즉 “핵 억제력”의 필요성과 “조선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의 북한’ 역시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핵문제와 관련해 아버지의 노선을 답습하거나 더 완강한 자세를 보인다면, 한-미-일의 대북정책도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권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내년에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지루하고 때로는 위험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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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동북아의 아이러니

뚜벅이 — Fri, 23 Dec 2011 13:48:44 +0900

북한의 절대 권력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는 동북아에서 크게 두 가지의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하나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인식에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한-미-일은 김 위원장이 사망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에 방점을 뒀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계념계획(혹은 작전계획) 5029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김정일 사후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남방 3각 동맹의 강압적인 한반도 현상 변경 계획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해 북-중-러 3국의 결속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정작 김 위원장 급서라는 돌발 사태가 발생했지만, 우려(혹은 기대)했던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이 북한에게 직간접적인 조의를 표하고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안정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내용과 의도에 있어 차이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5개국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이 모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릿셋(reset)'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역설은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에서 권력 전환이 제일 먼저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 왕성한 활동이 보여주듯 향후 몇 년간은 권좌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내년에 대선이나 권력 이양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북정책의 새로운 모색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등장은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 특히 한-미-일로 하여금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북한의 새 정권과 초기에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것인지 큰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일단 김정은 정권이 먼저 한-미-일에게 손을 내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 고(故)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추모 국면이 계속될 것이고, 내부적인 체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김정은은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 먹는 세상”, 즉 강성대국을 조속히 실현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유훈인 동시에 정당성과 업적이 부족한 김정은이 빠르게 정권 안정화를 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미-일은 바로 이 점을 포착해 김정은 정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우선 북한과의 양자 대화와 함께 6자회담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김정일 사망 직후에 뉴욕 채널을 가동해 북한과의 접촉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 1년 째 검토 중인 대북 식량 지원을 하루 빨리 결정하고 북미 고위급 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도 북한의 행동 변화를 대화와 인도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화와 접촉을 통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일간에 상호 조율된 대북 포용은 공동의 이익인 한반도 안정화와 김정은 정권과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 나라 내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의 돌발적인 죽음이 새로운 기회를 잉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회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한-미-일 3국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으려 한다면 기회의 창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내년에 기회의 창을 여는데 성공한다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지 20년이 되고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2013년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한-미-일 3국이 대북정책의 릿셋 버튼을 누르는데 있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이 글은 내일신문(www.naeil.com) 12월 23일자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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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

뚜벅이 — Wed, 21 Dec 2011 13:19:20 +0900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최고 권력자로 올라선 김정은이 과연 권력을 순조롭게 장악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권력구도에 불확실성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점차 ‘김정은+집단지도’ 체제로 안착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여부는 북한 내부의 동학(動學) 못지않게 외부와의 상호작용도 대단히 중요하다.

일단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북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내 돌발상황 발생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력 상실로 이어질 것을 가장 우려한다. 미국이 대북 감시태세(워치콘)와 방어태세(데프콘)를 격상하지 않기로 한 것도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적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조의를 표하고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두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도 휘말릴 수밖에 없는 한반도 무력충돌 방지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김정일의 급사라는 돌발변수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 ‘협력’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대북 정보망마저 ‘먹통’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사망을 통일의 호기로 바라봤던 굴절된 믿음은 한반도의 급변사태를 원하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견제에 직면해 있다. 하여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이 현실로 다가온 ‘김정일 사후의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자해적인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김 위원장의 사망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중요한 출발점은 한-미 공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치밀하면서도 과감한 조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양국이 북한에 조의를 표명해야 한다. 양국의 조의 표명은 김정은 체제와의 신뢰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국 내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조의 표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화 재개의 로드맵을 짜야 한다. 북·미 양국은 대북 식량지원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 일시 중단을 골자로 한 북-미 대화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도 유연한 대북 접근을 모색했었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더 능동적인 자세로 교착 국면을 타개할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조문 국면이 누그러지는 시점에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 그리고 6자회담 재개가 선순환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북 지원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김 위원장의 사망을 알리면서 남북의 합의와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회의 창’은 분명 열려 있다.

끝으로 한·미 양국이 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중단을 전격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이는 북한의 신생 정권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자, 더욱 불확실해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20년 전 한·미 양국 정부의 ‘팀 스피릿’ 중단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가져왔던 사례를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이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는 김정은의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이 글은 한겨레(www.hani.co.kr) 12월 21일자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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