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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몇일 나의 구매내역

달님 — Wed, 08 Sep 2010 13:03:10 +0900

* 노트북 받침대 노트북은 쫌만 쓰면 뜨거워져서 손목이 뜨끈뜨끈...오래 키보드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M에서 나온 노트북 받침대 구매. 키보드를 따로 연결해서 쓰니 좋다. 아주 좋다. 집에서도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시작. ㅎㅎ * 프라이웰 마사지 오일 임산부용 튼살방지 오일이다. 부지런히 발라줘야 안튼다는데 아직은 부지런하다. ㅋㅋ * 유기농 배냇저고리 DIY세트 말그대로 배냇저고리를 만들수 있는 유기농 천이 온다. 물론 재단은 다..

미국의 조지워싱턴호와 중국의 '항모 킬러'

뚜벅이 — Wed, 08 Sep 2010 10:55:22 +0900

‘지는 해’ 미국과 ‘뜨는 해’ 중국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인가? 미소 냉전 종식 이후 많은 전략가들이 20년 가까이 붙잡고 갑론을박을 벌여온 질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는 봉쇄와 개입을 혼합하는 ‘양면 전략(hedging strategy)’를 대중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려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겠다는 ‘예방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중국은 미국의 봉쇄 전략을 뚫고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추락은 가속화됐고, 이는 중국의 부상과 극적인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듯,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 11월 중국의 강대국화를 인정하면서 봉쇄 정책의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미-중 양국의 갈등 양상은 또 다시 첨예해지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에서는 ‘신냉전’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을 또 다시 떠올리게 한다. 임기 첫해, G2를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를 꿈꿨던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다시 봉쇄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봉쇄를 포기하겠다던 오바마가 다시 봉쇄의 고삐를 당기자, 중국도 과거처럼 신중한 태도에 머물지 않고 공세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조지워싱턴호의 동선과 ‘항모 킬러’의 등장

이러한 양국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 조지워싱턴호 동선과 중국의 신형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 움직임이다. 지난 7월 중순 일본 요코스카 항을 떠난 핵항모 조지워싱턴호는 7월말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불굴의 의지’ 참가를 시작으로 8월에는 베트남을 찾아 베트남과 합동훈련을 벌였고, 연말까지 매달 실시하기로 한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서해도 “공해”라며 서해 훈련 참가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다. 조지워싱턴호의 동선에 따라 동북아 질서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강력 비난·경고해온 중국은 실탄 사격 등 대응 훈련을 연달아 실시한 데 이어, ‘비장의 무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미국 항공모함을 격추시킬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관영 자매지인 영문판은 9월 6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로버트 윌라드가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항모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 즉 대함 탄도미사일이 필요해졌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이 과거에는 미국의 ‘중국위협론’ 제기에 대해 근거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던 것과는 달리, 신형 미사일 개발을 인정하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환구시보는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함 미사일 능력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항모 파괴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 중국의 대함 미사일 개발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한 추측을 하루 속히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항모 파괴 능력을 국제사회에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대함 미사일 등 항모 파괴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및 전략적 이익 수호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미 억제력을 강화해 미-중 간의 무력 충돌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 매체는 중국의 전략 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지만, “중국은 그러한 주장을 무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군사 및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데 외교력을 집중했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중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억제력의 ‘도미노 현상’?

주목할 점은 최근 동북아에서 억제론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규정한 한미 양국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큰 명분이 바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 과시”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억제”라는 개념을 빌려, 사실상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 채택을 저울질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던 미-일 양국도 천안함 사태를 거치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오키나와에 대규모의 해병대 주둔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형 대함 미사일 개발이 “전략적 억제력을 구비”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동북아에서의 군사 충돌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억제가 억제를 부르고, 억제와 억제가 충돌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항모 전단을 군사 패권주의 및 전쟁 수행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온 미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항모 킬러’ 개발을 언급한 이상,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상해볼 수 있는 미국의 핵심적인 대응책은 이지스함에 기반을 둔 ‘해상 미사일방어체제(MD)’ 강화이다.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한 해상 MD 능력을 대폭 강화해 미국 항모로 날라오는 중국의 ’항모 킬러‘를 요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 때문이다. 참고로 동북아를 유럽 및 중동과 함께 ’지역 MD’ 구축의 핵심 지역으로 삼은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및 일본과의 해상 MD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MD의 규모와 속도를 높이고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이에 참여할 경우, ‘동북아판 미사일 위기’는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냉전이 격화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미-중 갈등의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반도는 이러한 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세기 가장 ‘불공정한’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었던 한반도의 지도자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이 글은 <한겨레> 오피니언란인 '훅'(http://hook.hani.co.kr/)에 기고한 것입니다.

평화네트워크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북한 동포돕기 모금을 위해 ‘2010 자전거 생태평화 대행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안내 보기(클릭)

남북한이여, 인도주의의 ‘나비효과’를 만들자

뚜벅이 — Tue, 07 Sep 2010 14:33:45 +0900

모처럼 남북관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측은 9월 6일 “동포애적 견지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대승호와 선원 7명을 7일 오후 동해해상분계선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대승호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었다가 나포된 지 한 달만에 전해진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앞선 9월 4일에는 남측 대한적십자사 제안한 수해지원 제안에 대해 북측은 쌀, 시멘트, 중장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남측이 지난 8월말 의약품, 생활용품, 비상식량 등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통지문에 대한 북측의 수정 제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한정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북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승호 나포 및 북한의 수해 발생이라는 인도적 위기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모처럼 불고 있는 훈풍이 저절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리는 만무하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행위자의 선택이 ‘부정적인 나비효과’를 연출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을 좌초 위기로 몰아넣고 미-중 간에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최근의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지혜로운 선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 여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MB 정부는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대북정책은 ‘5·24 조치’를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원 요청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대북 대응의 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한 이상,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MB 정부가 5·24 조치를 고수하고 천안함 사태를 6자회담에 연계해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대승호 송환과 대북 수해지원으로 맞이한 기회 역시 미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다 중장기적이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까닭이 아닐 수 없다.

쌀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이와 관련해 필자는 ‘인도주의의 나비효과’를 제안하고 싶다. 모처럼 발현되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인도적 상호주의를 발판으로 삼아, 대규모의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시급하고도 해묵은 과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북 쌀지원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는 커진 상황이다. 또한 9월 하순 추석 명절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다.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의 병행 추진이 남북관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만큼, MB 정부가 이를 북한에 제안한다면 북한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안이 ‘5·24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들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인도주의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인 것이지, 경직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B 정부 스스로도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천명하면서도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추석 명절에 즈음해 대북 쌀지원과 이산가종 상봉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야기할 수 있다. 남북 양측의 인도주의적 상호협력은 MB 정부 출범이후, 특히 천안함 사태를 거치면서 쌓일 대로 쌓인 상호간의 앙금과 불신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금강산으로 합의할 경우,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건과 북한의 남측 부동산 몰수를 거치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을 되살릴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의 나비효과는 한반도 안팎에서 선순환을 그리면서 더욱 큰 날개짓으로 이어질 수 있다. 6자회담 재개에 시동을 건 중국은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마지막 행선지인 모스크바 방문 이후 본격적으로 6자회담 재개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대북 제재와 봉쇄에 몰두해온 미국도 ‘신선한 대안’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모처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화해협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6자회담 재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고, MB 정부도 대북정책의 최대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나비효과’가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평화네트워크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북한 동포돕기 모금을 위해 ‘2010 자전거 생태평화 대행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안내 보기(클릭)

나에게 싸이밴드는 즐거운 기다림이다.

달님 — Mon, 06 Sep 2010 17:35:19 +0900

충무로영화제

하나그리기 — Sun, 05 Sep 2010 00:36:07 +0900

아침이 되서야 잠이 든 관계로, 눈뜨자마자 대충 씻고 극장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충무로영화제. 어제 ID카드와 함께 받은 안내 책자 앞부분에 실린, 나경원의 인사글부터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오발탄은 봐야 한다는 생각에. 12시 30분, 유현목 감독님의 영화 <오발탄(1961)>. 영화와 상관없이라도, 영화에 등장하는 노모의 "가자, 가자!"라는 대사로도 유명한 영화죠. 유현목 감독은 전후 1950년대에 급격하게 변화해가던 사회의..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캐릭터가 있는 것

달님 — Sat, 04 Sep 2010 22:14:02 +0900

우리 이모부가 한 명언이다. 다 자기 캐릭터대로 살아가는거라고. ㅋㅋ (이모의 잔소리에 대응하는 한마디였는데 정말 명언임 ㅋㅋ)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삶을 살아가다보면 자꾸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이 들거나 질투심이 들 때가 있다. 오늘도 문득, 뭘 좀 읽다가 잠시 혼자 흥분했네... 왜 나는 자꾸 나만의 캐릭터를 잃고 다른 사람을 동경하게 되는 걸까. 나는 나만의 매력이있는 그냥 '나'일 뿐인데 말이다. 물론 귀 닫은 고집불통이..

미-중 신냉전과 한국의 선택

뚜벅이 — Thu, 02 Sep 2010 15:25:33 +0900

“상호연관된 세계에서 힘은 제로섬 게임일 필요가 없고, 국가는 다른 나라의 성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협력권(spheres of cooperation)을 함께 일궈나가는 것이 아시아-태평양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중국 봉쇄를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더 긴밀한 관계 구축이 우리의 양자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강하고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은 국가들간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11월 14일 일본 도쿄 연설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정책을 발표하면서 말한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의 포기 선언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고위 대외전략 문서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도 중국, 인도, 러시아를 “21세기 세계질서의 영향력의 중심국들(centers of influence)”이라고 부르면서, “상호 이익 및 존중에 기초해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미중관계의 구축이 21세기 중대한 도전들을 해소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중국과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부시 행정부 시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명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겠다는 봉쇄 전략을 추진했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중국 역시 오바마의 등장에 큰 기대를 걸었다. 부시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존중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공동의 이익과 번영의 관점에서 구축하겠다는 오바마의 노선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바마 취임 한 달 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이징 도착에 앞서 “대만,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안보 위기를 고려할 때 우선순위가 되기 힘들다”고 말한 것도 중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였다. 대만, 티베트, 인권 문제는 미중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갈등 요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위안화 저평가, 지적 재산권 등 경제 문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강대국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인정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상호간의 기대감은 양국의 외교 및 경제 수장들이 참여하는 ‘전략 및 경제 대화’를 낳았고, 국제사회에서는 미중관계를 ‘G2(Group of Two)’라고 부르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중심축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미중관계의 현실은 오바마의 선언 및 중국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G2라는 표현을 낳을 정도로 협력기조가 기대됐던 미중관계에 신냉전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의 중국 정책은 포기하겠다던 봉쇄 정책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중국은 이렇게 간주한다.

그렇다면, 미중관계가 신냉전이 회자될 정도로 악화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G2로 대표되는 미중관계를 바라보는 양국 지도부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에서 G2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 및 경제 대화’를 제안해 양국 관계를 격상하려고 한 배경에는, 중국의 강대국화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을 미국이 그리는 21세기 국제질서의 프레임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미국이 말하는 “21세기 국제질서 창출을 위한 미중관계”란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기후 변화 대처, 비확산 등 미국이 강조하는 의제에 중국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G2가 미국의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왔다. 2009년 11월 오바마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은 G2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원자바오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구적 과제는 한두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중국은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다른 나라나 국가군(群)과 연합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전략 및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단이 미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후 변화 대처에 동참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국의 경제성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비확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역시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해결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의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를 저해할 수 있고,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반작용을 불러왔다. 대중 봉쇄를 포기하고 협력관계를 다져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동반자로 삼아 지구적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급격히 위축됐다. 그리고 다시 봉쇄의 고삐를 당겼다. 이를 반영하듯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들어 연달아 중국에 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1월에는 블랙호크 헬기와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을 비롯해 64억 달러에 달하는 대만 무기 수출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고, 2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서 면담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만과 티베트 문제로 중국과의 정면충돌로 불사한 것이다. 그러자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봉쇄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폭발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010년 2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55%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미중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의 군사안보 질서는 또 다시 요동치고, 그만큼 평화체제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는 해’ 미국과 ‘뜨는 해’ 중국 사이의 관계는 향후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질서의 미래를 가늠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다. 또한 두 나라는 각기 남한 및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다. 두 강대국의 충돌은 한미동맹 대 북중동맹의 갈등으로 확산·전이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두 나라는 6자회담 참가국이자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평화포럼’ 당사국들이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중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규정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구한말을 포함한 지낸 세기,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으로, 식민과 분단을 강요받았다는 ‘집단적 기억’은 주변 4강으로 일컬어지는 미-중-일-러의 관계 동학에 따라 쉽사리 ‘피해 의식’으로 둔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의 어려움은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가 강요한 측면보다는, 남북한이,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대북강경책과 한미동맹 ‘올인’ 외교로 대표되는 MB 정부의 냉전형 대외정책은 동북아 신냉전 촉발 및 악화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의 ‘나비효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MB 정부의 대처이다. 3월 26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MB 정부는 초기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강경 여론 몰이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수많은 의문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결론지었고, 5월 24일에는 사실상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고 대북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동시에 이를 유엔 안보리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국제무대로 가져가 ‘북한 규탄’을 목표로 총력 외교전을 펼쳤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강화되는 대북강경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었다.

유엔 안보리 성명이 나오면서 ‘천안함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북, 중, 러 3국은 ‘6자회담을 하자’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대화보다는 무력시위를 선택했다.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7월25~28일 동해에서 강행된 한-미 연합훈련 ‘불굴의 의지’에는 조지워싱턴호와 F-22 전투기, 독도함과 F-15K 전투기 등 양국의 최정예 군사력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까지 동원됐다. 한-미-일 3국이 천안함 사태를 구실로 3각 동맹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뒤이어 한국군은 서해에서 북한을 상정한 대규모의 무력시위를 벌였고, 8월 9일 훈련이 종료한 직후 북한은 해안포 130여발을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쏘아댔다. 특히 이 가운데 10여발은 NLL 이남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측 군당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고, 북한은 “진짜 전쟁의 맛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9월에는 더 큰 대립과 갈등이 예고되어 있다. “올 연말까지 매달 한 차례씩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한미 양국은 서해에서 또 다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훈련에는 북중 양국이 강력 경고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8월 9일 서해는 “공해”라며 항공모함 작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이틀 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총괄 책임자인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은 한국 국회의원 방중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으로 긴장이 조성되면 더 큰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맞불을 놓았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미국은 9월 훈련에 조지워싱턴호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10월 부산 앞바다에서 대량살상무기(PSI) 훈련을 비롯해 연말까지 수시로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한미동맹 대 북중동맹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인근 수역에서 연이어 훈련이 강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은 해안포는 물론이고 지대함 미사일까지 동원해 맞대응에 나설 공산이 크다. 중국도 외교적 항의와 대응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미국 항모를 겨냥한 실탄 사격 훈련도 염두에 둘 것이다. 최근 중국이 미국 항모를 겨냥한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예사롭지 않다. 자칫 서해가 남, 북, 미, 중 4개국의 포연으로 뒤덮이면서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안함 사태와 이를 둘러싼 행위자의 선택이 야기한 ‘나비효과’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미중관계에까지 냉전의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심상치 않던 미중관계가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개입할 뜻을 내비치면서, 정면충돌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중 갈등의 상징물로 등장한 조지워싱턴호의 동선이 심상치 않다. 미 태평양사령부 7함대에 소속된 이 항공모함은 7월초 모항인 일본의 요코스카를 떠나 7월 하순 동해를 거쳐 8월에는 베트남에 정박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더구나 미국은 최근 베트남과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허용도 저울질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베트남과의 군사 및 원자력 협력을 강화해 남중국해 개입을 비롯한 봉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중국과 ‘세력권’ 경쟁을 최소화하고 ‘협력권’을 넓히겠다던 작년 11월 오바마의 발언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미중 관계가 이처럼 신냉전이 거론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과 78년 관계정상화 이후에도 경쟁과 협력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양상은 두 가지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하나는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바마가 중국에 대한 봉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및 봉쇄 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천안함 사태를 자신에 대한 군사적 봉쇄 강화의 구실로 삼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비유컨대, 중국의 시각에서는 오바마가 ‘사랑한다고 말해놓곤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양국이 서로의 불신을 털고 신뢰를 회복하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군사안보 갈등은 줄어들고 무역과 환율 등 경제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과 위안화 저평가 등 경제적 갈등이 잠복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 군사안보 문제가 오히려 양국 관계 악화의 핵심적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미국은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 중국을 봉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아시아 전문가인 쉬리핑이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정치군사 카드를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오늘날 미-중 관계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최근 양국 내에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미국의 대중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경제 및 무역 갈등의 격화도 우려된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대체로 경제 갈등이, 부시 행정부 때는 안보 갈등이 주로 있었다면, 최근에는 경제와 안보 관계의 동시적·전면적 갈등이 폭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미, 미일 동맹으로 ‘양자화’되어 있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동맹체제가 사실상 한미일 ‘3각 동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미동맹은 ‘전략 관계’를 추진할 정도로 강화되어왔다. 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축인 미일동맹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균열은 하토야마 정권이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한 자민당 시절의 합의를 번복하고 오키나와 밖으로의 이전을 추구하면서 불거졌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토야마 정권은 친미 일변도의 일본 외교전략에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강력히 주창한 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안함 여파로 미국은 기존 합의를 관철할 수 있었고, 하토야마 정권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장교들이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해 7월 하순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을 참관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천안함 사태가 한미일 3각 동맹의 맹아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지난 8월 12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에게 일제의 강제 병합 및 식민 통치에 사과한 것도 비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일 3각 동맹을 선호해온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한일간의 화해를 주문해왔는데, 일본 총리의 이번 사과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하여

주목할 점은 냉전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오늘날 동북아의 신냉전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주민의 삶을 구조적으로 억눌렀던 과거의 냉전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강대국이 강요한 측면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날 회자되는 동북아의 신냉전 조짐은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이 미중 관계를 포함한 지역 전체로 확대·전이되는 성격이 강하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탈냉전을 향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폄하·부정하고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려놓고 말았다. 미국과 한미 전략동맹을 추진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동맹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더구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중국과 러시아에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이용하면서 중국의 불신과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단물을 빨아먹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봉쇄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해보면, 이러한 현실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동북아의 신냉전 우려를 기우로 만들 수 있는 힘과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군사 훈련과 대북 제재에 몰두하고 있는 한미 양국에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6자회담을 빨리 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6자회담의 조건 없는 재개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일본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특히 최근 미중 관계 악화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은 두 나라 사이의 갈등 치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적인 국익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는 벌어지는 두 나라의 대북정책 목표를 다시 수렴하게 할 수 있다. 길도 있고 힘도 있으면서, 그 길을 거부하고 자해적 방식으로 힘을 구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한탄스러운 까닭이다.

최근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정세 사이의 악순환이 잘 보여주듯, 동북아 평화체제의 미래는 상당 부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핵화 문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올해 9월로 5주년을 맞이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잘 반영되어 있다.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를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 한편, 이를 동북아평화안보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무그룹을 창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MB 정부 출범이후 북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MB 정부가 ‘선 북핵 폐기’라는 일방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재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평화의 진전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20세기 냉전의 최대 피해자였던 남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냉전과 평화체제의 갈림길에 선 동북아의 미래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도전이자 기회인 셈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이 글은 월간 <기독교 사상> 9월호에 기고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 평화네트워크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북한 동포돕기 모금을 위해 ‘2010 자전거 생태평화 대행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안내 보기(클릭)

9월의 시작, 백수첫날, 예비엄마9주차

달님 — Thu, 02 Sep 2010 00:48:42 +0900

2010년 9월은 나에겐 이런 의미로군요. 가을로 분류되는 달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난생처음 기약없는 백수로서의 첫날을 보냈고, 예비엄마 9주차의 삶을 살고 있네요. 아직 겪어보지 않아 임산부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고될지 모르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입덧이라는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만약 둘째를 낳지 않게 된다면 그건 다 입덧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_- 물론 나의 입덧이 남들에 비해 유난스럽거나 심한편은 아닌데(..

[네오룩펌] 이영민展 - 앵그리씨어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하나그리기 — Mon, 30 Aug 2010 21:14:04 +0900

앵그리 씨어터 이영민展 / LEEYOUNGMIN / 李英珉 / drawing.video.installation 2010_0831 ▶ 2010_0916 / 월요일 휴관 이영민_화난햄릿_드로잉 극 '화난햄릿' 중에서_2010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 속닥속닥 Vol.20091103f | 이영민展으로 갑니다. 초대일시_2010_0831_화요일_08:00pm 후원_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람시간 / 10:00am~07:00pm / 월요일 휴관 한국문화예술..

‘신선한 대안’ 찾는 미국과 한국의 선택

뚜벅이 — Mon, 30 Aug 2010 11:21:49 +0900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이후 강경일변도로 치달았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대북정책 재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오바마 행정부는 카터 방북의 목적이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고령의 카터가 북한을 방문한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길에 올라, 김정일-카터 면담의 불발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북미관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이와 관련해 카터 방북을 최초로 보도한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 폴리시>는 8월 24일 “대북 정책에 좌절감을 느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8월초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했고, 신선한 대안들을 점검해보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과거에 검토되지 않았던 다른 대안들도 살펴봤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 역시 8월 27일자 신문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북 포용(engagement)'을 위한 신선한 노력(a fresh effort)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변화는 필요한데, 한국이 걱정?

미국 대북정책 회의에 대한 <포린 폴리시>의 후속 보도도 주목된다. 이 잡지는 회의 참석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의에 직접 참석한 클린턴이 “가능한 정책 변화 제안을 기대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잡지와 <뉴욕타임즈>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크게 네 가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옳았다. 둘째,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전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이에 따라 제재와 압박은 유지하면서도 미래 상황에 대비한 가능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이 마음에 걸린다.

결국 네 가지 기류는 가장 마지막 문제, 즉 한미관계로 수렴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 기류로 흐른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을 최우선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와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거부하고 대북강경책을 추구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맞아 떨어진 탓이 컸다. 천안함 사태는 이러한 두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망설이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무력시위에 몰두하는 것 역시 이명박 정부에 요구에 따른 성격이 짙다.

그러나 대북강경책을 지속할 경우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를 감수해야 하고, 이는 ‘핵무기 없는 세계’와 더 이상의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과 충돌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인식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MB 정부, 지금이 ‘예방 외교’의 적기이다

이는 거꾸로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일각에서 갈망하는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B 정부가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는 경직된 기조에서 벗어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동의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을 추진한다면, 대결에서 대타협으로의 극적인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빠진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카터의 방북과 김정일의 방중,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중국의 6자회담 시동걸기가 얽히고설키고 있는 오늘날이야말로, 한국이 “신선한 대안”을 주도하면서 ‘예방 외교’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한국 외교도 어두운 냉전의 터널을 뚫고 밝은 탈냉전의 세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이 글은 <내일신문> 8월 27일자 기고한 것을 대폭 보완한 것입니다. 평화네트워크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북한 동포돕기 모금을 위해 ‘2010 자전거 생태평화 대행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안내 보기(클릭)